별첨2		해외연수자 대학 선발 평가 가이드

1. 목적

가. 4단계 BK21사업 우수 참여대학원생 해외연수자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선발

나.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서 서식,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 구성 등 평가 기본계획에 공통 가이드를 제시

* 본 가이드 위반 시 해당 대학은 해외우수자 선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해외연수 신청서: ｢서식1 ~ 8｣ 참고

3. 평가 체계

가. 대학 총장은 대학원, 산학협력단, 연구처 등 대학 기관에서 주관하도록 지정

나.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준비 및 결과에 대해 심의 및 최종 확정

다.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지표 및 배점에 따른 신청서 심의 및 평가

※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은 (별첨) 평가위원 서약서 상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

4. 해외연수자 선발 심의위원회

가.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선발을 주관하는 대학 기관의 장(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등)

○ 위원: 산학협력단장, 학장 등 대학 내 보직자

○ 규모: 최소 3인 이상으로 대학 상황에 따라 구성

○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자의 지도교수, 사적 이해관계자 등은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

나. 심의사항

○ 평가방법, 일정 및 평가위원 등 평가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

○ 평가점수 등 결과 최종 확정 및 해외연수자 최종 추천 심의

* 평가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 각 단계 결과에 대해 심의해야 함

○ 기타 대학의 필요에 의해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5. 평가패널 및 평가위원 구성

가. 평가패널: 선발 규모* 및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한국연구재단에서 배정한 대학 내 선발 인원 및 분야(인문사회, 과학기술)별 선발 인원 준수

나. 평가위원: 패널당 5인 이상으로 구성

- 패널 당 소속 대학(분교 포함) 외 타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

- 신청자의 지도교수, 사적 이해관계자* 등은 평가위원에서 제외

* 이 외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및 논문 참여 여부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기준을 정한 후 적용

6. 평가방법, 점수 및 단계

가. 평가방법: 개별1), 토론2) 및 발표3) 평가 등 자율적으로 적용(on/off 포함)

○ 토론 및 발표평가 시 토론 및 질의응답은 평가항목과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로만 이뤄져야 함

1) 개별평가: 평가위원이 각 신청서에 대해 개별 평가

2) 토론평가: 평가위원이 모여 토론 및 숙의하는 평가

3) 발표평가: 신청자 발표 및 질의응답과 함께 평가위원이 토론 및 숙의하는 평가

나. 평가단계

○ 평가단계는 신청 규모 및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

* 예) 2단계 평가: 1차 토론평가, 2차 발표평가

○ 2단계 이상 평가 시 전 단계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에 반영하지 않음

*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 진입 여부에만 적용(해당 단계의 cut-off)

* 단계별 합산 점수를 최종 점수(예, 1차 평가점수 30%, 2차 평가점수 70%를 합한 점수)로 하는 방법은 적용 불가

다. 평가점수

○ 패널 내 모든 평가위원은 모든 과제(연수계획서)에 대해 점수 부여

○ 과제별 최종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산출(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최종점수가 총점의 70%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처리

* 다음 단계 진입, 최종 선발 및 후보자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신청자의 역량 및 연구 환경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ᆞ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	4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실현 가능한가? -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우수한가?	40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20
합계		100

마. 평가의견

○ 개별평가: 평가위원은 평가한 모든 과제에 대해 평가의견을 작성

○ 토론 및 발표평가: 패널 위원장 또는 평가위원 1인이 토론한 내용을 종합하여 장․단점에 대해 과제별로 작성

바. 가점

○ 대상: 4단계 BK21 사업 우수 참여인력(참여대학원생) 표창자*

* 석사 과정에 받은 경우에도 대상으로 포함됨

○ 가점: 대상 과제의 평가점수의 3%를 가점 부여

* 최종 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3%).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단계 이상 평가 진행 시, 1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부여하지 않음(1회만 적용)

7. 평가결과 및 보고

가. 최종 평가단계 점수 순으로 해외연수자 선발

* 최종 평가단계에서 추천되지 않은 신청자는 후보자로 분류하며 선발된 자가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단계 점수 외의 다른 기준으로 해외연수자를 선발할 수 없음

나. 평가결과: 한국연구재단에 보고

○ 한국연구재단은 각 대학의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 후 최종 확정 통보

* 재단 보고 내용 및 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

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자 선발 평가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기밀 유지

2023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해외연수자 선발 평가 중 습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유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41조(벌칙)

2. 청탁금지 및 참여 제한 관련 확인사항

①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금지에 따른 서약사항

대상 평가과제 연구자 혹은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서 특정 연구자를 선정 또는 탈락,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6조)

직무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②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확인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2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된다.

동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3항에 따라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취업한 경우로 보며,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③ 참여 제한 조건 확인사항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사전에 주관기관에 알려야 하며 평가 참여가 제한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에 따른 제재대상자(예정자 포함)

3. 공정성 확보

① 평가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평가 대상 중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는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에 알려야 하며 이에 응당한 조치를 따른다.

가. 교육부 전직(퇴직 후 5년 이내)·현직 공무원

나. 평가 대상 교육연구단(팀)과의 이해관계자

- ‘배우자의 현 소속기관’이 평가 대상 교육연구단(팀) 소속 대학

※ 겸임, 계약, 초빙교수 등 모든 소속 유형을 포괄함

-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민법 제779조)의 현 소속기관’이 평가 대상 교육연구단(팀) 소속 대학

- ‘본인 또는 가족’이 2년 내 평가 대상 교육연구단(팀) 소속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제공(대리관계 포함)

※ 용역, 고문,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를 포함함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평가 진행 관련 수칙

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전문지식과 양심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관련 법령 및 본 사업 평가의 운영 절차를 준수한다.

② 평가 과정 상 습득한 모든 정보와 지식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며, 피 평가자는 물론 동료 평가위원에 대하여 서로 존중한다.

③ 평가기간 중 외부와의 연락 또는 공정한 평가에 저해되는 행위는 일절 금하며, 원활한 평가 진행에 협조한다.

④ 평가진행 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동료 평가위원은 물론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⑤ 귀 재단의 방침에 따라 추후에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의 외부 공개에 대하여 동의한다.

5. 개인 용무 관련 수칙

① 휴대폰, 노트북 등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녹음·녹화·통신 장비에 대하여 평가 종료 시까지 평가 본부에 반납한다. (다만,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평가 본부 패널 담당자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②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외출 및 통신 제한에 동의한다.

③ 평가 관련 자료는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

※ 평가위원으로서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반 시 민·형사책임,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벌칙(제22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조치(제21조, 제22조) 및 교육부 소관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 위 유의사항 중 중요사항 위반 시 좌장 및 평가 관리 책임자와의 합의 하에 평가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평가위원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