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5-129호

1. 추진목적

❍ 디자인 권리화·사업화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디자이너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우수 디자인을 제공

2. 운영기관

❍ 주 최 : 특허청, 한국무역협회

❍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 참여기업 : 공식 홈페이지(www.kipa.org/d2b) 를 통해 확인

3. 출품부문

❍ 기업부문 :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

* 참여기업별 과제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K-디자인 부문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품 디자인(시범운영)

*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발명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기념품 출품

❍ 자유부문 :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

- ‘자유부문’내에 물품분야를 지정하여 출품하고, 그 외 작품은 ‘기타’ 분야로 출품

*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출품 가능

4. 출품자격

❍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팀 당 총 2명으로 제한)

❍ 참여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

* 예)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단, A가 허락한 경우는 자유출품부문 응모자격 인정)

❍ 출품 전에 이미 공개된 지 1년이 경과한 작품은 출품 불가능

* 관련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춘 작품이어야 출품 가능.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아야 하고, 기존 타인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함

-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은 정상적인 출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창작성 불인정) 수상 후에도 AI 활용 디자인으로 판단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함

* 관련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5. 4. 25.(금) ~ 6. 17.(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 대회 홈페이지(www.kipa.org/d2b)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순서 : ①회원가입 ②작품 접수*

- 방법 :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 (규격 준수)

* 제출물 : 1차(디자인 초안 및 설명), 2차(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원)

* 시스템 과부하 시, 사무국 메일(d2b@kipa.org)로 접수. 마감 연장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작품접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에 접수 요망

* 팀의 경우 모든 팀원이 회원가입을 해야 함.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6. 수상자 특전 및 유의사항

❍ 디자인 권리화 및 라이선싱 관련 이러닝 교육 제공

- 교육대상: D2B 디자인페어 참가자 전원(선택적으로 참여 가능)

- 교육방식: D2B 전용 온라인 교육사이트(b2b.ipacademy.net/d2b)를 통한 이러닝

- 수강신청 및 학습기간 : 2025. 4. 25.(금) ~ 12. 3.(화)

- 수강신청 방법: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후 단체인증(단체인증키 22025, 최초 1회 인증 필요) 완료 시 수강 가능

- 교육과정: 총 6개 과목

*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 출원실무, 디자인보호법(26차시/5차시), 디자인 경영과 브랜드전략,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 ‘D2B 썸머스쿨’ 운영을 통한 다양한 특전 제공

* 썸머스쿨은 1차 합격자 대상, 필수 교육으로 진행하며 불참자는 비대면 진행

❍ 1:1 온﹡오프라인 상시 멘토링 지원

- (지식재산 멘토링) 디자인권 전문가, 변리사 등 IP 디자인 전문가들과 디자인 도면 작성법, 디자인 출원 방법, 작성한 출원서 검토, 출원전략 등 멘토링 지원

- (디자인 멘토링) 출품된 디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 그룹을 통해 1:1 디자인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디자인권 실시 계약 협상 및 체결 지원

- (기업부문 디자인) 참여기업과 디자인권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제품화 될 수 있도록 특허거래전문관,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를 통한 라이선스 협약 지원

- (K-디자인·자유부문 디자인) 국내 기업에 공모전 수상작 디자인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업과 출품자 연계를 통해 라이선스 협약 지원

※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및 참가자에 한해 지원

* 기업이 상품화를 원하는 경우 출품자는 기업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라이선스 계약은 기업, 출품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특허거래전문관, 기술거래사 등의 상담, 협상중재에 따라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 라이선스 간담회 : 11월 13일(목) 예정

❍ 수상 제외(취소) 사항

- 본인의 창작이 아니거나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은 본인의 창작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및 수상될 경우 추후 취소 가능

* 지역 및 교내 대회 수상작은 해당사항 없음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가 다른 경우

*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 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 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출원 이후 등록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기업에 출품하거나 소속기업과 디자인권 실시허락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7. 시상내역

* 괄호 안 숫자는 각 시상 주체별 수상 작품수를 의미함

* 상장은 수여기관에 따라 팀당 1개만 제공될 수 있음

* 공로상 : 2년 연속수상 및 중복수상 불가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 및 시상 건수는 변경될 수 있음

8. 심사절차 및 기준

❍ 1차․ 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

- 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

- 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

- 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D2B 디자인페어 심사기준>

❍ 타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 현실성 항목에 가점 부여

- 타 분야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 (예: 아동심리학을 반영한 유아용 교보재)

- 디자인 실물구현 시 문제점을 타 분야 지식으로 해결 (예: 구조적 강도보강)

9. 주요 일정(안)

* 운영에 따라 행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일정은 추후 대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10. 기타사항

❍ 출품료, 출원료, 우선심사료, 디자인설정등록료 등

- 출품료는 무료, 디자인심사출원료(2차 접수건)는 주최측에서 부담

-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및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

(건당 7만원, 2차 접수 작품 당 출원 1건 지원)

- 디자인설정등록료는 출품자 납부

❍ 수상작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자사 과제로 출품된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당일까지 협상 우선권을 가짐

* 참여기업이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수상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유도

❍ 라이선스 관련 규정

- 은상(참여기업) 수상작의 라이선스 체결 시, 상금은 계약금으로 간주

※ 권리 인도 시한과 조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개별 계약서에 따름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측은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음

* 관계자 등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출원공개 또는 수상작 발표까지 비밀이 유지되며, 디자인등록출원 등으로 인한 공개는 제외

❍ 본 대회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심사)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멘토링)

③ 출품작 사업화 기회 제공을 위해 참여기업 또는 외부기업의 열람

④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수상작 마켓’을 통해 수상작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

❍ 문의처 : ‘2025 D2B 디자인 페어’ 사무국

⌨ 이메일 : d2b@kipa.org

☏ 전 화 : 02-3459-2819